연일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각 국가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하거나 비상경제 체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기로 했고
또 미국과는 600억 달러 규모로 6개월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들에게 약 12조 원 규모의 신규 긴급 경영자금을
낮은 금리(연 1.5%)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 원금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6개월을 지원하고,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전 펀드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며칠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며(아래 전문 참조)
50조 비상금융 조치에 대한 내용이 서두에 나와있습니다.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미국과 한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통화스와프 계약은 600억 달러 규모로서 최소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조달한 달러화를 곧바로 시장에 공급할 것이므로,
최근 폭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화폐를 서로 바꿈(Swap)한다는 뜻으로, 양 국의 화폐를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 바꾸는(Swap 하는) 외환 거래.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달러화를 미리 정해진 환율에 따라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달러화가 일정한 환율에 따라 공급되므로 달러화 수급에 문제가 없어져 달러 환율 폭등을 막아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하게 됨.
한편, 지난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에서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현금 지급안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성인 1000달러, 아동 500달러씩 두 차례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스티븐 므누신)은 이러한 지급 결정사항을 통보하며
"3주 내로 지급될 것이며, 국가 비상사태가 지속되면 6주 뒤에 다시 한번 추가로 지급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지급 결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부모와 아이 2명.. 총 4명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한다면
총 3,000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아빠 1,000 + 엄마 1,000 + 아이 둘 500 x 2)
다만 누구에게나 지급되지는 않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될 것인데,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려진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 연간 소득 75,000달러 이하, 부부합산 연간 소득 15만 달러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미국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이러한 지급액은
1조 달러(원화 환산 시 약 1,2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양책의 일부인데,
1조 달러(약 천조)라 하면 미국의 한 해 국방비 예산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에 추가로 중소기업, 항공업계 및 기타 부문 산업에도
각각 3,000억 달러, 500억 달러, 2,000억 달러 등
총 5,500억 달러(약 660조 원)에 달하는 지원도 단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미국이 아직도 부유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자국민을 보호함에 최선을 다하는 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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