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미국 내 확산 사태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제네럴 모터스(GM)에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동했습니다.
이 법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 DPA)으로 전시처럼 긴박한 상황에
대통령이 민간기업에 주요 물자 생산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전쟁 등과 같이 긴박한 상황에 대통령이 민간 경제를 통제하고 민간 기업에 강제로 전쟁 등 위급상황과 관련된 주요 물자 생산을 하게 하는 법.
다시 말해, 미국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준 전쟁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최근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선 상태로
현재 감염자 수로 세계 1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함으로써, 미국 보건복지부 역시 이 법에 따라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한 계약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호흡기 생산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GM 측에 지시하는 결정문에도 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GM 측은 이러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에 대해 세계적인 유행병(Global Pandemic / 글로벌 팬데믹)에
대항하는 물품을 공급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동차를 제조하던 회사가
갑자기 미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숫자의 호흡기를 제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보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여 GM 측에서 오하이오주 공장을 폐쇄함)를 보여온
제네럴 모터스(GM)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사태의 추이를 감안하여 추후 제네럴 모터스(GM) 외에
다른 기업에도 이 국방물자생산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유럽의 이탈리아에서는 1일 사망자 수가
약 1000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며 유럽 내에서 가장 확진자, 사망자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중국의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선 약 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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