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100만원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 /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온 나라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진행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공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의 가정에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는 목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가 정한 소득 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한 가구당 100만 원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3인 가구나 5인 가구는 금액이 더 적거나 더 많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와 같은 기준인데, 올해의 경우 중위소득의 1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	중위소득 150%
1인 가구	2,636,000원
2인 가구	4,488,000원
3인 가구	5,806,000원
4인 가구	7,124,000원

 

 

다만, 소득이 하위 70%인 가구라고 할지라도

비싼 집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 모두의 소득액을 합산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산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산식은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며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위 표에 나오는 대로 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합쳐서 계산해야 하므로

중위소득 150%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에서 지원 대상 판단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및 여야 합의, 국회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 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며칠 전에 공표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만 7세 미만)에 대한 지원(아동돌봄쿠폰)과는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 가족에 중위소득 150%, 7세 미만 아이가 두 명이라면,

재난지원금 100만 원 + 80만 원(아이 40만 원씩 x 2명)으로 총 18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추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에 또 경기도 내 시 별로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아래 포스팅 참조)

아동돌봄쿠폰 7세미만 1인당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한편,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덧붙여, 저소득계층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와 전기사용료를

납부 유예하거나 감면해 줄 예정이며 유예/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0년 3월분부터입니다.

적용 기간은 3개월로 예상되며 감면 수준은 청구액의 50% 정도로 예상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 / 사진: Newsis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비상경제회의 전문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